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

안녕하세요 코맷리입니다.

어제 또 부동산 관련해서 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저처럼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하니까요.

전 제주지사, 전 국회의원이며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올라있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말들을 한 번 살펴볼게요.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되게 줄여서 '원 후보자'라고 하겠습니다.

5월 2일(화요일)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보시면요.

주택정책 방향과 기조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원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임대차 3 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과도한 세부담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자극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같이 고민해보며 알아볼까요?

1. 임대차 3법

임대차 3 법을 면밀히 재검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 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애초에 목적이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게 취지였죠.
하지만 전 문재인 대통령 정권 당시 전세 가격이 사상 최대치가 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실제로 임차인이 본 득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냉정하게 실패였고 이 임대차 3 법으로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임대차 3법 폐지 또는 축소를 내걸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임대차 3 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조합원은 이익을 얻는데요.
그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가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토지개발에 의해 발생하는 조합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서
형평성을 위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지 자체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요.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해라 이겁니다.
열심히 지어놨는데 거기서 얻은 돈들을 국가가 일정 부분을 환수해가니
조합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제도인 셈이죠.

그 부분에 대해 원 후보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행 제도가 적정한 정도인지는 면밀히 재검토를 하겠다"

어느 정도 이 제도의 개선을 생각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3.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죠.
신규 아파트가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도록 규제하려고 아파트 분양 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 이하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일정한 분양가 상한선을 정해 그 이하로 분양가를 맞추도록 국가가 개입한다랄까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원 후보자는 말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사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어서 큰 가격대에 팔려고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이 정도 선에서 소비자들한테 집 팔아"라고 하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은 열이 받겠죠?
그래서 분양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걸 캐치하고 개선을 시켜보겠다는 거고요.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한민국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세금 세 가지가 있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있습니다.
그중 보유세에 해당되는 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요.
그냥 쉽게 공시 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 후보자는 이야기하네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종부세 폐지나 종부세와 재산세를 아예 통합하는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의 정책 목표 아래 주택시장 상황과 과세 효율성·형평성, 세수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제 당국과 합리적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원 후보자의 말입니다.
" 집값 급등, 자산 격차 확대에 따라 국민이 경험한 불편, 불안과 청년세대가 느낀 절망감 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시장, 전문가 등의
지혜를 모아 국민 기대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는 전 그저 웃기긴 합니다.

다 후보에 뽑히기 위해 하는 쇼처럼 보여서요.

물론 말만 꺼내고 안 지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지키고 싶어서라기보단 본인의 후보 당선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정치계가 뭐 예전부터 그랬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도 지금 사태가 심각하긴 하니 뱉은 말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방안을 내놓을 거니 우리는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요.